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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실무연구제1호손해사정정책연구소

  손해사정 실무연구 제1호 2026. 11. 발간

  누수 보상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 · 자기부담금 산정기준의 정립

  1. 보험사고
  2. 손해방지비용
  3. 건물 복구비
  4. 가재도구
  5. 지급액

  논문 보기 5쪽 요약 · 결론 · 차례 자세히 ›

  백주민 · 손해사정사 · 경영학박사

  요약 보기

  공동주택의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흔한 보상 사유다. 보험연구원이 재인용한 한국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 지급 건수의 48.2%가 누수로 추정되었고, 누수 사고 지급액은 136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11.1배 늘었다(2016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비교). 그런데 누수 손해액을 무엇으로,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산정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은 없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하나만 다루었고, 건물 복구비의 감가, 적산 단가의 출처, 자기부담금과 중복보험의 처리 순서는 사건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제각각 정한다. 기준이 없을 때의 결과는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다. 감가상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감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노후·원인 불명 등을 한데 묶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산정의 근거를 미리 계산해 내놓지 않으면 손해액은 뭉뚱그린 비율로 깎인다.

  이 글은 누수 관련 판결의 원문과 법령·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1. 세 표로 나눈다.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는 자기부담금, 감가, 보상한도의 적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표를 나누어 산정한다.
  2.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성립이 먼저다. 제3자 재물 손해와 보험기간이 증명되면, 탐지비는 원칙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이고, 원인 부위의 수리와 확산 방지 공사는 피해 규모와 비례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3. 복구비는 실측 수량과 공표 단가로 적산한다. 수량은 실측과 함수율 측정으로, 단가는 조달청 표준일위대가·자재가격과 시중노임으로 정하고 출처를 행마다 적는다.
  4. 감가는 가치가 오를 때만 뺀다. 신품 교체에 감가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전체 가치가 사고 전보다 늘었는지를 심리하도록 한다. 손해보험협회 평가기준도 가치 증대가 없고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이면 감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는 이 예외를 주거 부분 보수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 상승이 없다는 증명 자료를 손해사정서에 붙인다.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재료비에만 감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5.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에만, 증권 기재 금액으로 공제한다. 손해방지비용에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손해사정
  실무연구제2호손해사정정책연구소

  손해사정 실무연구 제2호 2026. 11. 발간

  누수 배관 공사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 — 탐지 · 차단 · 원인 수리 · 원상 복구 판례 분석

  1. 찾기 · 탐지
  2. 막기 · 차단
  3. 없애기 · 원인 수리
  4. 덮기 · 원상 복구

  논문 보기 5쪽 요약 · 결론 · 차례 자세히 ›

  백주민 · 손해사정사 · 경영학박사

  요약 보기

  위층 배관에서 샌 물이 아래층 천장을 적시면 위층 피보험자는 두 가지 돈을 쓴다. 아래층에 물어 줄 손해배상금과, 물이 더 새지 않도록 자기 집 바닥을 깨고 배관을 고치는 데 드는 돈이다. 뒤의 돈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 되느냐가 누수 보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진다. 보험회사는 흔히 「자기 집 수리비」라며 탐지비만 인정하거나 그마저 거절한다.

  대법원은 2022년 누수 방수공사를 세부 작업으로 나누어, 원인을 찾는 작업의 탐지비용과 제3자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는 작업의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 전후의 하급심 판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원문 중심으로 검토하여, 위층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그 조건을 정리한다. 결론은 다섯 가지다.

  1. 탐지비는 실패한 탐지까지 손해방지비용이다. 원인을 찾으려고 설비를 드러내거나 타공한 비용도 탐지에 속한다.
  2. 물받이·밸브 차단 같은 임시 조치는 다툼이 거의 없다. 다만 밸브를 잠갔다고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손해방지의무는 원인을 없앤 때 끝난다.
  3. 원인 배관의 철거와 교체는 손해방지비용이다. 원인 구간을 넘는 교체도 「부분 수리로는 다시 샌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정된 판결이 있다. 새 배관 설치를 필요비로 본 판결도 있어, 이 지점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
  4. 교체를 위해 깬 자리를 덮는 원상 공사와 폐기물·인력비가 함께 인정된다. 욕실 바닥 누수에서는 방수와 타일까지 인정된다. 빠지는 것은 마루·도배 같은 마감 재시공과 원인과 무관한 예방 공사다.
  5. 인정의 조건은 넷이다. 누수가 계속될 상황이었을 것(계속성), 원인과 이어진 작업일 것(직접성), 피해와 시기에 맞을 것(비례성·적시성), 실제 지출이 증명될 것(증빙). 이 모두에 앞서 아래층 피해, 곧 보험사고가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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